| 제 목 : |
기간제교사 · 강사 3만 9600여명 정규직 대상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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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
| 임고야 | 작성일 : |
2017년 09월 11일 11시 3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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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강사 3만9600여명 정규직 대상서 제외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발표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세종=뉴시스] 백영미 기자 =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 등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만96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략))
교육부 심의위는 국공립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략))
우선 심의위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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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또 학교강사 7개 직군(8343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의 경우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맞춤형 복지비 지급(연 40만원) 등 급여 인상 및 계약 연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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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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